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금 주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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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필요한 경우 3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국민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 최근엔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큰 경제적 타격이나 심지어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타격을 입는 계층들이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정치권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될 때"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를 대비한 '재정여력'은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면서 "아주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들이 중지된다. 사실상 봉쇄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으로 경제적 피해나 생활상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때는 3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들을 다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재정 여력을 감안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그렇게 하자고 해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거나 실제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자고 하면 조금 급한 감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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