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전국민' 돌아섰던 지자체장들, 이번에는?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염태영 수원시장 "1,2주 안에 의견 모을 것"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0.6.30/뉴스1

전국 지자체장들이 2차 지난재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1차 지난재원금 지급 당시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을 밝혔으나, 막판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바꿔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1차 재난지원금 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가 진행됐었다"며 "(이번에도) 1, 2주 안에 (지자체장들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 "1차 지급 때 전국 지자체장들이 하위 70% 선별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원금을 워낙 긴급하게 지급해야해서 선별작업이 어려웠고 나중에 정부에 전국민 대상 지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하위 70% 지급이 정책의 효과는 좋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그때(1차 지원금 지급 때)도 (재정적) 부담이 됐지만 전국민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런 요인이 있다"며 "지방정부 현실에서 바람직한 형태와 의견을 모은 다음 선별, 전 국민 지급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자체장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는 수해복구와 대풍 대비에 전력을 다하되 다음주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까지는 지방정부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다만 지급 대상을 1차 때 전국민에서 소득 하위 50%로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해 등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꼭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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