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줘야…50% 지급은 상위소득자 차별"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권이 논의 중인)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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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금은 복지이자 경제 정책"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 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에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지사는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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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이 지사 재난기본금 지지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소병훈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힌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 균등지원 꼭 관철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응원하겠다"고 썼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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