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차 재난지원금 서둘러 검토해야…선별지급 바람직"

"추석 전 지급이 최선…향후 경기부양책 등 감안해 재정여력 남겨둬야"

"공무원 임금 삭감해 재원 마련? 좋은 방안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당정청이 일단 보류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자고 하면 조금 급한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전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급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일단 방역 고비를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해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다만 1차 지급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향후 경기부양책이 필요해질 상황까지 감안, 재정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

그는 "(전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아주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들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들을 다 동원해서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다.

'향후 경기부양책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37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조금 넘는다"며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4인가구 대상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거론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주장한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선 "공무원들 임금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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