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 아직 일러”…‘50%만’ ‘모두 지급’ 의견 분분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vs ‘보편 지급’ 설전

‘메시지만 던질 것이 아니라 기다리자’는 의견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고위 당·정·청 협의 후 여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급대상과 방식 등을 놓고 여권 내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한 형태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전날 비공개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으나 ‘지켜본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일단락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게 공식적인 결론”이라며 “다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의원은 “급하다고 우선 돈을 주고 보자는 식으로 메시지만 던져선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에 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1차 때도 서로 싸우기만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코로나19 재확산 초기 단계라 상황을 알 수 없다”며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해야지, 아직은 이르다”라고 했다.

본격적인 정쟁은 잠시 미뤘지만,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로 여지는 남겨뒀다. 여권 내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치권에서 서둘러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될 때”라며 “(재난 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적 지급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 역시 “이번만큼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있어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을 지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기준점 마련 역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헤럴드경제 DB]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 일부 지급 논의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50.1%를 구별해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전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 4차 추경이 불가피한데,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안이 추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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