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하위 50%만 지급 방안에…“전국민에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하는 ‘선별 복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보수 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다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 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 총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 차등 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 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원 부족 주장에 대해선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심사 과정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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