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이하 선별지급...재정여력 남겨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0만원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선 "더 어려운 분들에 집중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인당 일괄 30만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일괄 지급됐다.

진 위원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해야 될정도로 급격히 (코로나19 확산이) 늘어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타격을 입는 계층들이 발생할 것이 명약관하하다"면서 "정치권에서 서둘러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될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지급쪽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 드린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에 대해선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판별해보면 1인 가구는 월176만원, 4인가구는 37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1000만 가구가 조금 넘는다고 한다.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급규모에 대해선 '4인가구는 100만원, 3인가구는 70만원 이런식으로 1차에 준해서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당하기가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게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검토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통폐합해서 기본소득으로 단일화 하자거나 일원화 하자는 논의이기 때문에 정말로 취약한 분들에 대한 복지 수준은 현 수준보다 훨씬 후퇴할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면 그건 또 우리나라 재정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한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막 공무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는 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소득상위 1%의 총소득 2%를 세금으로 걷어 재난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소득 과다를 떠나 모든 계층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거기다 세금을 걷어 다시 돌려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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