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차 재난지원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지급' 하는 게 낫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가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증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두고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당하기가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지원금을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24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될 경우) 그때는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부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데 앞장서고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며 반대했다.

한시적으로 소득 상위 1%의 총소득 2%를 세금으로 걷어서 재난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이해된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방역'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일단 보류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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