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기상조, 지금은 방역이 우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우선 방역에 집중하고 지원금은 방역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권에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을 이은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모른다"라며 "정확한 피해 집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2차 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경 논의는 피해 상황에 따라 결정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재난 정도나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를 할 수 있더라도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을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2020.08.21 kilroy023@newspim.com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을 이어 온 바 있다.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지난 2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 고통과 경제 위축은 평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대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재정이 수해까지는 추경 없이 그럭저럭 대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를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도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최고위원 후보도 "앞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와 사회 취약계층이 위기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2차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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