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의…與 "전 국민 지급" vs 野 "선별적 지급해야"

與 "재난지원금 불가피…선별지급은 차별"

野 "선별적 지급 필요…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5월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권리당원 투표결과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야당에서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나서 여야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현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시나리오가 여러 개다. (코로나19 확산) 규모와 지역이 다 고민돼야 한다"며 "(재난지원금도)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 지급방식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냐, 이런 논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지금은 베스트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선별 지금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매년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자선사업도 아닌데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반대한다"며 힘을 실었다.

최 교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누진적 구조이기에 고소득자의 부담이 높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공짜가 아니다"라며 "선별 지원은 현실 파악이 부족한 주장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 방안으로 1차 지원 때처럼 실기하고 사회 에너지를 소모하는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신상진 당 코로나19 대책 특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협력하겠다면서도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은 코로나19가 새롭게 전파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이 돼야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며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에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보다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일차적으로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재정 여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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