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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출발새아침] 양향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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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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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간접 접촉으로 코로나19 검진 받아 자가 격리 중
- 광주... 통합당 엄중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해
- 기업 적신호, 양적 완화도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
-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상황이 '정점'이 아니라니 더 걱정이고요. 정치권은 이 상황을 어떤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향자):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원래는 제가 새벽에 출근할 때만 해도 양 의원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못 나오셨습니까?

◆ 양향자: 네, 어제 저도 비간접, 직접 접촉은 아니고요. 비간접 접촉이라고 해서 저도 검진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언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신 거죠?

◆ 양향자: 어제 받았기 때문에 곧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도 자가격리를 아직도 하시는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 이대로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양향자: 8월 29일이 저희가 마지막 연설대회도 있고, 전당대회를 실시하는데요. 비대면 시스템으로 다 갖추어놓고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해외 동포들 간의 줌 미팅도 비대면으로 하고, 화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상당 부분 전당대회 흥행 면에서는 부진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정책적으로도 당내에서 3무(無) 전당대회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심, 논쟁, 비전 없다. 직접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얼마 전에 호우 피해, 또 지금처럼 코로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저는 또 전당대회를 너무 성대하게 치르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예의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고요. 하지만 저희가 미래 비전을 놓고 또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핵심 지지층 외의 일반 국민들의 관심까지 모으고 있는 거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 미래, 여성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들 간에 뜨거운 쟁점이나 이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서로가요. 하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고요. 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전체의 관심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한 주 남아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어렵지만,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말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후보들이 생각이 일치하고 있고요. 또 야당 복이 있다는 이런 소리 많았는데, 앞으로는 좋은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긴장하고, 서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이번 단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순히 의석수로 통합당을 힘으로 윽박지르는 게 아닌 압도적인 실력과 또 정책능력으로 통합당을 끌고 갈 민주당의 메시지에 책임감을 저는 제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주류라는 책임감으로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유연함과 유능함에 강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향자의 순위가 관심이고, 논쟁이자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 부분을 더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양향자: 민주당이 경제에 유능한 정당임을 증명해야 하고요. 또 여성이 당당한 정당임을 선포해야 하고, 또 집권능력과 전략을 가진 정당이라고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제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한 명 됐기 때문에 무조건 5위 안에 든다, 그런 인식 때문에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순위가 민주당의 내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의 메신저 위치가 메시지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런 순위가 정말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어차피 확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표를 얻으셔야 그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내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양향자: 맞습니다.

◇ 황보선: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이번 확산 원인이 전광훈 목사,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오히려 정부 책임이 크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은 정말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또 광화문 집회. 그 집회는 어떤 비판을 받아도 모자란 상황인데요. 통합당 내에서도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를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강하게 비판했고, 또 하태경 의원도 썩은 피라고 강하게 지칭하면서 국민에게 총부리 겨누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그분들에게 비판을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호소하고 싶은데요. 이제라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기 바라고, 집회 참석자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하시고,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모여 있는 신도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계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 여당도 누가 뭐래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주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온 K-방역 시스템을 믿고, 또 책임과 결과로 여당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뉴스브리핑에서 나왔지만 상당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저는 종교의 자유에 앞서서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 모든 성도, 신자들이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먼저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교회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십사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 방문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부적절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은경 본부장과 비공개 면담도 진행했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향자: 저는 설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은경 본부장을 방해하러 질본을 방문하셨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정은경이라는 존재는, 우리 광주의 딸이기도 합니다. 진보, 또 보수, 여야 특정 지역을 떠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여당에서도 정 본부장에 대해서는 달리 배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은경 본부장이 업무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여야가 함께 일정 조율하고, 의제도 함께 설정해서 비공개 형태로 갔더라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19 극복 앞에 여야가 없는데 이런 논란이 되는 게 하필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시기에 이런 정은경 본부장과 사진을 찍거나 하는 식의 홍보성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가적 위기라는 문제 앞에서 여야가 함께 실효성으로 대응하고, 헤쳐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비공개 방식이나 조금 더 국가에 도움이 되고, 질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논란을 생각하지 못하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방금 정은경 본부장, 광주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 양향자: 광주 출신입니다. 제가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응원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 또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 5.18 국민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통합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위권에 호남 인사를 배정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통합당의 이른바 '호남 끌어안기,' 이게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 양향자: 저는 우선 진심이라고 하면 매우 환영할 일이다, 좋은 일이다. 호남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대감을 줘놓고 도로 이전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기대감을 안 주느니만 못할 거다. 특히 호남에서는 다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호남의 실망감과 분노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이 엄중하고, 두려움을 가지셔야 한다고 조언 드리고 싶고. 저는 지키지 못할 것은 그냥 말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만 지금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정책 강령까지 바꾼 마당에 적어도 최소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더 큰 진전이 있어야 호남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남인들의 남다른 정치 수준을 고려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멈추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양향자: 저는 진정성 있다고 보고 싶고요. 보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 어떤 식의 더 노력이 나오는지. 또 진정성이 있으려면 말씀드렸던 사실은 헌법대개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한 것처럼,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이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보시죠?

◆ 양향자: 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쪽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성급하다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하다는 쪽은 지금 거리두기 3단계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일 것이고, 또 성급하다는 쪽은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인데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기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반기 우리 기업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은행에 기업 대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수출 기업들의 유동성도 참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반도체 매출액까지 타격을 입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여력은 다해가고 있고, 또 전례 없는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한국은행이 직접 발권력을 동원하는 양적 완화도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심각해지면 재정 건전성이 다소 손상받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2차 대유행의 초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은경 본부장도 현 상황이 정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지만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 이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난번에는 전 국민 100%를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전반적으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데는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가 아니고 선별적으로 주자, 이게 대세 아닙니까?

◆ 양향자: 재정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양향자 의원께서도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기준점을 잘 잡아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향자: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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