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온라인 지급' 거론되던 2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이후 '스톱'

靑 "與에서 시작된 것..방역에 총력"
재정부담 느낀 기재부 입김 또 작용
재난지원금 언급한 여당, 한발 물러서
통합당,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촉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이 심하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고, 확산이 덜하면 일부 계층에 주나.
"그럴 수 있다. 범위도 문제지만, 규모나 지역 다 고려돼야 한다."

-지원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
"소비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 온라인 소비도 가능하냐는 논의까지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

-효과가 최대로 나기 위해선 추석 전 지급이 유력한가.
"역설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해 효과를 보는 것이 베스트 플랜이다."

-당정청 회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있을까.
"악화된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 (당정청 회동 이전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보류됐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데 이어 이번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수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슈로 던졌지만, 당정청 논의 결과 방역에 집중한 뒤 향후 다시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대상, 재원조달 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전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전개되는 흐름부터 먼저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12조원 이상의 2차 추경을 집행한데 이어, 3차 추경 규모만 35조원이 편성돼 재정부담을 느낀 기획재정부의 입김도 이번 당정청 회동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에선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재난지원금 이슈에 대해 거리를 둬왔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보류에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해 논의 보류를 시사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정청 회동 이전 허윤정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시나리오가 여러가지"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지원금 지급) 날짜를 정한게 아니라 확산범위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종합적 변수라는게 어느 시점에 지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의 목표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온라인 지급 가능까지 언급했던 허 대변인은 "이건 시기를 놓치면 정책이 의미가 없다"며 발빠른 조치를 시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단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에선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에 호응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꼭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재난지원금과 추경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결과적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구도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야권의 재난지원금 촉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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