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석 전 지급”…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급물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8. 19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코로나19 사태가 2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여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석 전 지급’이 최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 선별 지급 여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논의가 공식화되자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는 “하위 50%에게 2배를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불평등 완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지급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통화에서 “보편복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깊이 생각 못한 선별지급 주장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이 선별 지급을 전제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2차 지급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금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로선 4번째 추경을 짜면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한편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추석 때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은 “확산이 통제되지 않게 되는 경우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의미”라며 “당은 추석 이동제한을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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