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후보는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단계 격상 시)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운수업 종사자들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마련하도록 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을 국가적 차원의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한다.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며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기금을 적립하면 된다.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아무쪼록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하여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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