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근혜 지지자가 코로나19 악화시켜…부동산은 정부 잘못만은 아냐”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지 전적으로 정부 탓이 아니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 지도자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문재인)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23일 오전 0시 기준 1만7399명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 103명에서 23일 39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날 낮 12시 기준 796명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외부 불순분자의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 목사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 집회를 주도해왔다.

추 장관은 “그들(박 전 대통령 지지자)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자신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제안했던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다시 언급했다. 추 장관은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임대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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