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3단계 거리 두기로 격상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아, 2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만큼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3단계 거리 두기로 격상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아, 2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만큼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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