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됐다" vs "예산 낭비"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치권 일각선 '2차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 목소리도

정부는 난색…홍 부총리 "맞춤형 지원 생각해야"

전문가 "타격 심해지면 2차 지원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월17일 종로구 통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하면서, 민생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회의적인 데다, 앞서 추진된 재난지원금 효과가 비용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어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2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지난 15일부터 8일째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고, 23일 0시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더 악화할 경우 현 2단계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순위는 2단계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져 내수 경제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그 고민과 충정에 동의한다"며 "1차 지원금 지급 효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진작에 얘기했다"며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 재난지원금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방안과 지급 액수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2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차 확산 당시 경제 침체에서 가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1차 재난지원금 정책 덕분에 공적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감소폭을 상쇄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관계 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하는 국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1차 재난지원금이 60% 이상 지급됐던 지난 5월 88.3으로 치솟았다가 6월·7월 각각 82.6, 68.1로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2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들인 정책임에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된 지 이틀째인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는 A(27) 씨는 "얼마 전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강연회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1차 대유행 시기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며 "대면 강의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저같은 프리랜서는 만약 이번 확산이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진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박하다"라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가정주부 B(58) 씨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도 생활비 대신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며 "어차피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나 제대로 쓸 수 있다. 추가 지급이 있다면 서민들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인 서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직장인 C(31) 씨는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며 "지금 당장 지원금을 받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세금으로 되돌려줘야 할 돈인 데다,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도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나라 돈은 좀 더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경제 타격이 현실화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만일 취약계층 타격이 심각해진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경기 부양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를 했다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하향될 때부터 지급을 시작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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