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與 일각선 “일부만 줘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아닌, 지원금이 필요한 일부에만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며 “의료보험료 산정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한가한 소리”라며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판에 앞으로 있을지 모를 큰 화재에 대비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신동근 “차라리 하위 50%에 2배 주면 불평등 완화 기여”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재난지원금을)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진보주의자는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를 늘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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