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일부 계층에만” 민주당 일각 ‘선별지급’ 여론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키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이 아니라 일부 계층에만 지원하자는 주장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진 의원은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규모가 같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하나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하나 GDP에 미치는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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