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與 일각선 "일부만 주자"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7./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지난 추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회경제적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추경 편성의 원칙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을 때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기계적으로 4차 추경이면 재난지원금이고, 재난지원금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잘못된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규모가 같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하나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하나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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