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추진 중단하라"(전문)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 "정부, 다시 정책 추진할 것"…26일 2차 총파업 강행]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정책추진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의협은 개원의들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전문.

<정부의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부디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주십시오.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동어반복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과, 명분과 자존심에 집착하여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디 담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하여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계현 기자 unmblu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