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깎아 재난지원금 주자"는 조정훈 발언에 뿔난 공무원

(사진=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코로나 2차 재난 지원금 관련 ‘4차 추경’을 언급하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12조 원”이라며 “비슷한 규모로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포함한 의원실 직원, 공무원들 9~12월 4개월간 임금 20% 삭감을 제안한 것이다.

조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2020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 2조 원과 1~3차 추경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자고 했다.

이후 조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지체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민생은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라며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라고 전했다.

(사진=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

하지만 조 의원의 이같은 발언 후 그의 페이스북에는 반대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위험한 생각이다. 타인의 노동에 의해 받는 임금을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빼앗아 들려고 하는 게..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말단 공무원일수록 불려 나간다. 의료진과 함께 1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집단”이라며 “기부는 강요가 아닌 자의로 선택하는 게 당연하고 할거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상식이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자체 8급 2호봉 공무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자체 8급 2호봉 공무원이다. 20일 날 들어온 기본급은 150만 원 정도다. 이 기본급에는 민원응대비가 들어간 금액이다”라며 “식대비며 다른 수당까지 받으면 180만 원 정도 받는다. 건강보험료는 올랐고 올해 들어 월급이 조금씩 주는 느낌인데 여기서 20% 감액을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공공부분 일자리 창출로 생긴 청년인턴이며 공공일자리하시는 분들의 월급이 더 큰상황이다”라며 “저는 임산부라 선거-집중호우 업무에서 많이 배려받았지만 다른 분들은 가정을 뒤로하고 주말을 반납하고 근무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일반 공무원 월급을 20% 줄이면 당장 식비도 모자란다. 현장 공무원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다. 재난지원금 마련하려고 공무원 임금부터 깎겠다고 드는 건 맞는 생각인가”, “현재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많은 데 임금삭감에 동의를 할 수 가 없다. 정작 조 의원님의 세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국회의원 세비삭감부터 추진하고 공무원 생계비 삭감을 논의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사진=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

이처럼 비난 댓글이 폭주하자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발언에 대해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며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조금씩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 삭감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땐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해명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통 분담이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얼마 전 세계 최고 부호 83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코로나 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영구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소개했다.

조 의원의 이런 해명에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 비나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