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선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유보... 의료계, 정부 결단에 뜻 함께 해달라"

전공의 무기한 파업 첫 날인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21일부터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정책 유보' 카드를 내밀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의 호소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의료계 측이 거부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정책 중단 등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철회는 결국 정책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그간의 논의 경과와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전공의 무기한 파업과 26~28일로 예정된 의료계 2차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