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의대 정원 증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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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대국민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최근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에 들어간 의료계에 대해서도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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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감염 고위험시설인 12종에 대해선 집합 금지조치가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모임도 금지된다.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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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대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확보에도 나선다. 박 장관은 "전날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며 "서울·경기·인천지역 환자는 각 시도가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중증도를 확인해 적절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주일 내로 중환자 병상 3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다음 주까지 경기도 교육연수원 등 4곳에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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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유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의사가운 들고 병원 앞 1인시위 하는 의대생.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한 위기상황"이라며 "필수적인 방역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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