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2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재원…공무원 월급 깎아서?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2. mangusta@newsis.com

여권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하루 빨리 정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된다"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공무원들의) 20% 임금 삭감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공무원 임금 삭감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에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자 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 글에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으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임금 삭감 방식과 관련해선 "윗글에서 언급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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