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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물러선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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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의대정원 통보도 일단 보류, 의료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달라"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8.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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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공의 등 집단휴진까지 진행돼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단 한발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고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이 진행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들이 쏟아지자 의료체계 가동에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등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특히 공립대, 사립대 병원장 등 의료계 원로들이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서로 간 대립을 잠시 멈춰달라는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어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이를 고려해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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