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與,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고민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 잦아들 경우 재난지원금 검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제 셧다운'…저소득층 위한 소득지원금 검토

추석 전 지급될까…1차 때와 비슷한 규모지만 가구별 아닌 개인별 지급 가능성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된 민주당 회의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에 들어간다.

당정청은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추후 논의하자"며 일단 보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비비 2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다음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3단계 격상 검토를 시사하면서 4차 추경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지금 추경 검토해놔야 다음 지도부가 기재부와 논의할 수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텐데 검토는 해놔야 다음 지도부가 결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설치된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지, 지난 상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상태는 어떠한지 등 전방위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된 안을 갖고 다음 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4차 추경 논의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코로나19가 8월 말까지 잡히지 않고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무조건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 경제적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는 데다 통상 9월에 가을 태풍까지 오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차 추경 당시에도 기재부 반대가 극심했지만, 그때도 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며 "4차 추경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들을 위한 소득 지원금의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그래픽=고경민 기자)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시설 운영 중단, 기관·기업의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되는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나 시기가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거리두기에서 코로나19가 잦아들면 9월 중순쯤 지급될 거라는 예상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8.29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잃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되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 지급했던 정도가 기본 베이스"라며 "가구 별이 아닌 개인 별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엔 지자체가 돈을 뿌렸지만 지금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런 때 중앙정부마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추석이 아닌 '블루 땡스기빙'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IMG:5}◇정치권에서도 커지는 4차 추경 목소리

정치권에서도 4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 중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당 김민석 의원도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고 적었다.

미래통합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긍정적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차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하자고 했다.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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