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재난지원금 또 주자”…재원 마련·효과성은 미지수

이재명 “개인당 30만원씩 지급 서둘러야”

김종인 “내가 먼저 얘기...추경 빨린 편성”

재원은 “국채 발행해야” “부자 증세”

코로나19가 2차 유행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당장에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어 4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재원 마련이나 효과 면에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거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와 다음주 중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예정돼 있어 이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 담당자는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 “아직 본예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시점을 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야당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곧장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당 3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제시하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권주자로 나선 박주민 의원 역시 “수해에 이어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발언하는 김종인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진작에 얘기했던 것”이라며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 “효과 크지 않을 듯...채무 비율 급격히 증가”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에서 벗어나 실제 돈을 지급할 여력과 그 효과성 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음 코로나 대유행을 겪은 1차 때와는 일상적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나 실업 급여 등 더 장기적이고 타격이 큰 곳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 비율 역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재원은 세수를 확대해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여행사·방과후교습소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은 그대로 하고, 이와 별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도 해야 한다”면서 “재원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에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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