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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모든 국민에 1인 30만원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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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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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증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 방법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면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다”고 통계 발표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예산 편성을 정부와 논의키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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