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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협, 사실상 총파업 강행…"분만·응급의료는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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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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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철회할 때만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돌입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필요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휴진을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020.8.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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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 제안에 대한 답변문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와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의기간동안 정부의 정책추진도 유보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파업중단시 정책유보'라는 제안에 의협이 '정책철회시 파업중단'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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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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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힘 실어달라" 대국민 호소



의협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에 복귀해 환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사의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이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과정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며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보통의 의사들이 배운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비록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인해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다"며 "어디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정부의 ‘덕분에’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그는 "두 차례의 단체행동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 조치"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필수의료의 특성"이라며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해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분야의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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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21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날(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내일(22일)은 3년차 레지던트, 모레(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무기한 중단하면서 모레부터는 전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8.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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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10년간 4000명 충원하려다 내년 3000명 줄였다"

최 회장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를 비롯한 학생들이 왜 파업에 동참했는지도 들여다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며 "당장 내년초 3000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됐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휴학이나 유급을 통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의사 충원은 커녕 의사 감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 했다"며 "십수년이나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000여명을 잃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불공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가고 심지어는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것이 정말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개원의, 교수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을 맺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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