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또 주나? 민주당, 지급 검토…박주민 “환영”(종합)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주당, 코로나 재확산에 4차 추경 등 검토
“본 예산·추경 같이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
박주민 “2차 확산 현실화 상황서 적절한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 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김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다음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계기에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 예산과 추경 편성이 같이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특히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입장이 달라졌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고 썼다.

박주민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지도부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의견에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리 당 최고위원회가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실직과 폐업으로 희망마저 잃지 않을까 두렵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중’…홍남기 “재정 부담 커”

다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한 직장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하고 있다. 2020. 5.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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