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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박원순 공백'…문재인 "안 크다", 이재명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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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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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장면. 2017.4.7/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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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자리를 두고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백이 크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너무 크다"고 정반대로 평가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며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와 방역당국 등의 사랑제일교회 명단확보 실패를 두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가 박 전 시장의 빈자리를 논평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다만 상반된 진단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면서 서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들의 방역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의 공백을 언급했다. 그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도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 주기 바란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급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변호사 입회, 압수수색 영장 요구 등을 명분으로 한 조사 방해에 대해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며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인 형사 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 지사도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응을 주문한 것은 같은 맥락인 셈이다.

한편 정부가 역학조사 방역조치 방해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의 노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다른 형사범죄(혐의)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며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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