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등 고수…2차 파업 예정대로”

최대집 회장 “정부, 철회 불가 고수…총파업 진행될 것”

2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오는 26~28일로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먼저 철회하면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파업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집단휴진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페이스쉴드를 착용한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8.14 뉴스1

김 1총괄조정관은 또 “의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조치,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고,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서 복무상황을 점검해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의협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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