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방역 저해 행위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방통위원장 공동 담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중대범죄” 엄정 대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는 검체 체취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지난 19일에는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 탈주해 2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 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역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에스엔에스 등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 다녀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 등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일 치 몇몇 중앙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서 “(방역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해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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