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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여야 정치권, 의료계 휴진 파업에 “국민 신뢰 저버릴 건가” 입모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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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 정치권은 21일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도 의료계가 휴진 파업을 본격화하자 입을 모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라도 지금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다.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료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서로 마음 열고 대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시기가 엄중한 만큼 파업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통해 “파업을 할 정도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2차 유행의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생각해달라.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수 있도록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공의들의 파업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중요한 의료정책을 당사자인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파업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의료정책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꺼낸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국민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K-방역 성공에 가장 기여를 한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고, 2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에 맞지 않게 제대로 된 협의없이 (정책을) 꺼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어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걱정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인 숫자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환자를 100배 가까이 많이 보고 있는 사정”이라며 “의료 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정작 중요한 파트(부분)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편한 쪽으로 가는 문제는 정부의 의료배치 실패에 기인한 것이지 의사 숫자가 결코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료계의 이야기도 귀기울여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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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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