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방위비 협상, 비용 아닌 안보 부담 문제”

재압박 속 “양국 다시 접근 중”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단지 비용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부담을 나누는 문제라며 인상 필요성을 재차 압박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ㆍ군사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을 위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은) 단순한 비용 분담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안보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8개월째 중단된 방위비 협상의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협상이) 끝난 적이 없다. 휴지기는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접근하고 있다”며 답변 내내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년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까지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최대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 차관보는 구체적인 인상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우회적으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 교체된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도나 웰턴에 대해서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도 익숙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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