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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반발, 오늘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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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수련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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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수련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모습.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이 오늘(21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2일에는 3년차 업무 중단, 23일에는 1.2년차 업무 중단으로 파업을 확대한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연차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전면 업무 중단에 들어간다.

이번 전공의 파업은 종료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무기한 파업으로,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 추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재논의 방침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7일과 14일에도 전공의 파업이 있었지만 하루에 그쳤고, 각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큰 혼란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역할을 감안하면 업무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원 진료시스템에 큰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의 인력이 빠졌을 때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임의(펠로우)마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병원 차원에서도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임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들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전공의 파업을 주도하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측에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마찬가지로 막중하게 느끼고 있을 정부에게 현재 정책 추진 사항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후 원점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된 사항은 철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며 의료계의 반쪽짜리 논의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일절 진정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며 "(정부는) 환자와 국민이 처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에 준하는 태도로, '덕분에'라는 단어 그대로 의료진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다시금 대화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 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지난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추진한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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