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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코로나 확산 속 의료계 재파업…"지나친 이기주의" 시민들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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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공의 순차적 파업…26~28일 전국의사총파업

소수 지지의견도…"정부 독선적 정책 견제할 수단"

뉴스1

집단휴진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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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문동주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계가 파업에 나선 것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파업은 정부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옹호하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공의들은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인다.

전공의들은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레지던트 1·2년차 순으로 잇따라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

대학병원 임상 강사인 전임의(펠로우)들은 24일부터 단계별 단체 행동을 시작해 26일 의협 주도 총파업에 나선다.

앞서 의료계는 7일 전공의 파업,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이며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번 파업에는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파업규모는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파업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의협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인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건 의사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19일 보건복지부와 정책 현안을 두고 긴급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협의가 결렬되자 예정대로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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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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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지나친 이기주의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최모씨(30)는 "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에서는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정원 확대를 무작정 막는 것은 지나친 직업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성모씨(27)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도는 위급한 시기에는 의료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정원 확대정책은 시민 입장에서 이로움이 더 크지만 의사들이 자신들의 카르텔을 깨고 싶지 않아 파업을 벌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도서지역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했다는 이모씨(27)는 "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제대로 된 병원을 찾기 어렵다"며 "정책을 통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씨(32)도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환자를 인질로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적 소명보다는 의사라는 직업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언짢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황모씨(31)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은 정부 주도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복적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정원확대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남용에 따른 의료보험 급여 과다지출, 비대면 진료에 의한 오진 확률 증가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재정건정성을 위협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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