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중단 규탄

"국민 의료비 증가ㆍ의료 질 저하 이어져 국민건강에 위해"

14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부울경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학회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188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20일 "정부가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세밀한 추계 없이 의사 증원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증원은 국민 의료비 증가 및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학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양질의 기반 제도가 필요한데,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을 주요 의료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투데이/김유진 기자(euge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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