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4대강 사업 ‘공방전’…"고정보가 피해키워" vs "상주는 뽀송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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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과 이재오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제방과 보가 홍수 피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이) 4대강 보가 물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4대강 보 중 문이 열리지 않는 '고정보' 그 자체가 거대한 댐"이라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정보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제 지역구인 상주는 긴 장마와 폭우에도 '뽀송뽀송'했다"며 "상주보로 인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다. 분명히 홍수 조절기능이 있다"고 4대강 사업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여야는 홍수 발생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상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댐 수위 조절 실패로 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기상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기상청은 실제 내린 비 수준으로 예보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수 통합당 의원도 "홍수로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은 아주 부적절하다"며 조명래 장관에게 책임지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환경부의 급격한 기상변화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댐 관리 매뉴얼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상·기후 변화에 맞춰 주기별 댐 관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환경부가 2017년 수자원조사법 제정에 따라 물 관련 재해 경감 대책 마련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이를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19년에야 관련 예산 1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마저도 예산을 절반 수준인 4억7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기를 지연해 작년 10월에야 용역 발주가 이뤄지는 등 늑장을 부렸다"며 "치수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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