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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더 커진 의료계 파업규모…코로나 시국서 의료대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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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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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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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발(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전국적 재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고 의료계는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이번 파업에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전임의·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한다. 대규모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처럼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 중 빠지는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무더위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다른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방역망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의료계 총파업, ‘대규모 장기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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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충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들어간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과 방문객들이 병원을 지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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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1만6000여명의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21일 인턴과 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차까지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전공의들의 선배 의사인 전임의들도 대정부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18일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했다. 24일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26일 전국 모든 병원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 등 개원의를 중심으로 13만여명의 의사가 소속된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여줄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병원 봉직의들로 구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강경 투쟁만이 남았다”며 전공의·의대생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봉직의는 의료기관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들이다.


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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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국립대병원-사립대의료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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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의 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요소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집단휴진까지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병원들과 물밑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립대병원장들·사립대의료원장들과 만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과감히 공유해 달라”며 대책을 논의했다.

각 병원들은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수술·입원 일정을 조정하는 등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응급 의료체계상 우려할 만한 환자 피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응급 정도가 낮은 수술은 연기하고 일부 외래진료와 입원 예약을 줄이고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인력이 남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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