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 골목상권 망치는 대형상점 같아”

이 지사, 중고차 시장 개선 전문가 간담회 참석

“중고차 허위 매물 엄하게 처벌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 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 진출을 공식 반대한다”며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 매물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장에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으며, 지난해 초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완성차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시장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자 기존 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는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적발 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매매 사이트 인증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경기도는 허위매물이 아닌 실매물을 판매하는 정직한 사이트를 공식 인증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는 허위매물이 의심 가는 중고차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의심 사이트 31곳에 대해 수사 의뢰, 검색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최정호 경기도자동차1매매사업조합장,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 임재성 임카닷컴 중고차 대표,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 협의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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