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5G, 요금 물어내라" 방통위 민원 82건 접수

"5G 안터진다" 품질민원 82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운영키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G가 안터져 쓸 수 없다'는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이 82건(올해 상반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5G 품질 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민원 신청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 모두 해당되는데, 이들은 '5G에 가입했지만 서비스가 뚝뚝 끊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약금 없는 LTE 전환, 요금 환불,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5G 품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직을 별개로 떼어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소화했던 분쟁조정업무를 '통신분쟁조정팀'에서 전문적으로 맡는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과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와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최근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해 현장점검, 의견 수렴 등에 나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 3사는 2022년이나 되어서야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737만15명으로 집계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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