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해복구 예산 '3조+α' 충분...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8.19.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만간 피해액이 확정되고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지원 소요도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국고소요가 2조원, 2.5조원, 3조원 등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다”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20년 기정예산 4000억원 △예비비 1조5000억원 △재해 발생에 대비해 예산총칙에 설정된 재해 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3000억원 △2021년 예산 반영 2000억원+α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총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복구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해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재원이 부족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지출이 늘어 국가채무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다’는 것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 G20 등 주요 선진국이 함께 의견 모으고 각국 공조를 강력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선택지는 2개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염려해 재정이 통상의 역할에만 그치도록 하는 것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해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후자(後者)를 선택했고,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후자를 선택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켜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추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 2개의 선택지중 전자(前者)를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며 “지금 다시 결정한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가채무 절대규모는 상당히 여력 있는 상황일지라도 적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했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시에는 재정이 보다 적극 대응해 당면한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 성장경로로 조속 복귀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극복,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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