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가 시장님 지시사항?…공무원에 설문조사 독려 논란

호남 지자체 공무원에 의대증원 설문조사 권고 논란

의대 증원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한 공문. 출처:독자 제공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 의대 증원을 놓고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는 전북 남원시의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 독려 내용이 논란을 낳았다.

게시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5일까지 의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해 90% 이상이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도 직원과 가족, 시민이 꼭 참여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아예 ‘시장님 지시사항’이란 제목의 공문까지 발행했는데, 역시 내용은 권익위원회 의대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하란 것이다.

이 공문에는 전 실·과·소 공무원들의 필수 참여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설문조사 참여 결과를 19일까지 회신하도록 해 공무원을 여론조사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원시뿐 아니라 목포시도 공무원 전용 인트라넷에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공유했다.

게시물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전남의대라는 글이 게시돼 있으니 공무원들이 청원 동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의대 증원 설문 조사에 협조하란 공문이 단순 권고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3차 단체행동과 26~28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들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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