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내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식당 요리사인 A 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B 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 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B 군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쳐 상대편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B 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31%였습니다.
1심은 A 씨가 운전면허도 없는 B 군에게 음주운전을 재차 권유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인 B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A 씨와 B 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