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전 댐 관리기준, 물난리 겪고서야 손질하는 '뒷북 정부'

댐관리조사위 구성해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추진
환경부, 국토부서 업무 이관 2년 지나서야 '뒷북 대응'
1961년에 만든 섬진강댐 관리규정 한번도 개정 안해

정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려 댐 운영 등 원인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번 홍수를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로 보고 홍수관리대책단을 조직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지 2년이 지난 뒤에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7일 브리핑에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댐관리조사위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 대응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앞으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예측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복구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9월 말까지 하천·하구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0억원 수준의 댐 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의 기후변화나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댐 운영 관리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리기관의 수위 조절 실패로 수재가 발생했다는 지역 주민들이 항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상청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방류량을 늘렸다고 핑계를 댄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댐 운영 실태 조사부터 한 뒤 4대강의 홍수예방효과 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홍수 조절 기여 여부를 실증·분석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관리 일원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물관리 일원화 구체방안 없이 변죽만 울려

이번 수재의 원인에 대해 댐 운영 미흡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4대강 사업의 효용성 조사는 뒤로 밀려났다. 정치권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 앞에서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등 정쟁을 벌였다. 여기에 문 대통령까지 가세해 4대강 효용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조 장관은 4대강 홍수예방효과 조사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댐 운영 미흡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한 뒤 4대강 보의 홍수예방효과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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