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윤석열 끌어내려야 검찰개혁"…법조계 "개혁과 무관한 정치 공세"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전날(16일)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러한 주장이나 발언이 실질적인 검찰개혁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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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지 위해 윤석열 이용하는 것…검찰개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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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위원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무관한, 개인을 향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질적으로 윤 총장은 '식물 총장'으로 불리며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윤 총장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상당히 이뤄졌고 검찰 내부 개혁도 법무부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더러 저항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들이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세라고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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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문제 있어도…정치 권력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모습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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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총장은 그간 폭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해 온 대표적 검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치 권력이 개입해 윤 총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국민들은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을 바라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장했던 검찰개혁의 모습도 시스템과 제도를 통한 개혁이었다"면서 "개혁 대상이 돼야 할 '과거의 검찰'을 상징하는 윤 총장하에서도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바뀐 검찰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어야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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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답 내놓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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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자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서 윤 총장을 제거하자는 주장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윤 총장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밝혀진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윤 총장을 끌어내린다면 정치 권력의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그 경우 윤 총장은 그저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서 희생된 사람이 된다. 인적쇄신으로 검찰이 변화되기 보다는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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