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광훈 보석 취소” 박범계 “통합당 입장 뭘까”

“전광훈 보석 조건 어겨”… 법원 상대로 허가 취소 ‘압박’

통합당 입장 묻는 與… ‘방역 반대 집단 몰아가나’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문재인정부가 어렵게 쌓아올렸다고 자부하는 K방역의 탑을 한순간 허물어뜨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래통합당을 향해 “왜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광훈 보석 조건 어겨”… 법원 상대로 허가 취소 ‘압박’

민주당의 현직 최고위원이자 차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보석 조건을 모조리 어긴 전광훈 목사의 보석 허가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며 “법원은 피고인 전광훈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통상 검사가 보석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안에 따라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전 목사 보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지난 4월 법원 결정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보석 기간 동안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전날(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반(反)정부 집회에 전 목사가 참석해 연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석 허가 조건이 ‘집회 참가 금지’였던 만큼 이를 어긴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수감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뉴스1

◆통합당 입장 묻는 與… ‘방역 반대 집단 몰아가나’ 의구심

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나 발생했다는 소식에 격노한 문 대통령이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 목사를 질책한 것과 달리 통합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박범계 의원은 SNS에 “과연 통합당의 메시지가 나올까?”라는 글을 올렸다.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아주 비판적이다. 전날 광화문광장 집회에서도 “문 대통령 하야” 등 반정부 구호를 소리높여 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범계 의원의 얘기는 대표적 반문(반문재인) 세력인 전 목사를 상대로 같은 반문 진영에 서 있는 통합당이 과연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속셈이 현 코로나19 정국을 ‘방역 주체 대 방역 방해 집단’의 대결 구도로 재편, 통합당을 전 목사 등과 묶어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붙이려는 것 아닌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거기에 말려들어 ‘민주당은 방역 주체, 통합당은 방역 방해 집단’이란 프레임 안에 갇히는 경우 향후 코로나19 정국에서 통합당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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