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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공매도 개선' 군불때는 정치권​··· 이재명 "국회 노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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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정한 자본 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제도는 개인 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 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경제 위기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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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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